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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(수) 부동산 TF KICK OFF 회의 후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.
이 회의에서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,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✔ 공급에 있어서는 △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△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△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△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
✔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△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△ 대출규제 합리화 △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
단,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․대출․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․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
출처 :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TF 첫회의자료 (202203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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